<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규범
1. 개요
2017년,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급부상하며 투자자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급증했지만, 법적 규제가 부재해 피해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되었으나,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하고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65표로 통과된 이 법은 7월 18일 공식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법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며, 제도화된 가상자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후,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며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화는 단순한 규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장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규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명확히 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2021년 개정된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트래블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추가 규제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시행일정 (금융위원회)
• 1월 22일: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발표.
• 7월 19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 예정.
<B>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상세 소개
1.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자산을 거래소의 운영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부실에 의해 예치금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이들이 이용료율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반적인 신뢰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거래소를 선택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 도입
가상자산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시장 조작, 허위 정보 제공, 내부자 거래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는 상시 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보고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거래소에 대한 제재와 함께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자들에게도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율체계 준수를 위한 업비트의 노력
업비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24시간 이상거래 감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들은 거래량 급증, 시세 급등락 등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적발된 거래는 내부 심리를 거쳐 심각한 경우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보고합니다.
업비트는 자체 개발한 시장감시 시스템(UMO)으로 이상 거래를 추적하고 있으며, 다양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각각 감시팀과 위원회를 운영해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4036100002)
<C> 해외와의 규제 비교: EU, 미국, 일본
유럽, 미국, 한국의 규제 동향 비교 출처
1. 유럽 (EU)
- 법안: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 주요 내용
- 규제 기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중앙은행(ECB)
2. 미국(US)
- 법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 주요 내용
- 규제 기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3. 일본
- 법안: 자금결제법
- 주요 내용
- 규제 기관: 금융청(FSA), 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
<E> 결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다 책임 있는 운영을 해야 하며,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의 유연성 문제와 국제적 규제 조율의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법적 개선과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