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규범1. 개요2017년,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급부상하며 투자자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급증했지만, 법적 규제가 부재해 피해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되었으나,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하고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65표로 통과된 이 법은 7월 18일 공식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법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
